모욕죄 합의서 작성법: 제대로 된 합의서가 처벌을 막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고요?”
“그런데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형식의 합의서 작성’입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합의서 작성법, 필수 포함 항목, 작성 요령, 제출처까지 검색 최적화 키워드를 풍부하게 반영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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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 모욕죄 조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불가합니다.

모욕죄 합의서 양식 (샘플)

<형사합의서>

1. 사건 개요  
본인은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건명: 모욕죄  
- 사건번호: ○○경찰서 2025형제○○호 (없으면 생략 가능)  
- 고소인(피해자): 홍길동  
- 피의자: 김모씨

2. 합의 내용  
피의자 김모씨는 2025년 6월 1일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고소인인 본인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처벌불원 의사  
본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김모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형사처벌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4. 기타  
본 합의는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6월 18일  
고소인(피해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감)  
피의자: 김모씨 (서명)  

※ 첨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모욕죄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사건 개요	사건 발생일, 장소, 행위 요지 등 간략히 서술
당사자 정보	고소인과 피의자의 실명 및 연락처, 주소 등 (가능한 선에서 기재)
처벌불원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 필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반드시 고소인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필요
날짜	합의서 작성일 명시

✅ 형사합의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야만 검사나 판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욕죄 합의서 제출 방법

경찰 조사 단계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경찰 민원실에 접수
검찰 단계	검찰 민원실 또는 사건 담당 검사실에 제출
법원 단계	재판 전이라면 재판부에 사본 제출 가능 (공판기일 전)

📌 가장 좋은 타이밍은 수사 초기 또는 기소 직전입니다.
→ 처벌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유의사항

대필·허위 작성은 절대 금지 (위조 시 형사처벌 가능)
녹음 또는 영상으로 자발적 합의 입증 자료 보관 추천
인감증명서 첨부 시 신뢰도↑
사건번호 없는 경우에도 합의 가능 (사건번호 생략하고 ‘모욕죄 관련’으로 표기)

모욕죄 합의 시 처벌 여부

상황	결과
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처리
합의 없고 반성문만 제출	벌금형 가능성 있음 (30~150만 원 수준)
재범 + 합의 불성립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