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판례 정리: 실제 처벌 사례로 본 형량과 판단 기준

“이 정도 말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정말 욕을 했다고 벌금이나 징역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법원은 특정한 표현과 맥락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판례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 판례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지, 어떤 표현과 정황이 처벌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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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 모욕죄 법률 조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3대 핵심 요건입니다.

모욕죄 판례 1 – “정신병자 같다”는 말도 벌금형

사건 개요: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서 A씨가 동료 B씨에게 "정신병자 같다", "말하는 꼴 보니 정상 아니다" 등 발언
재판 결과: 모욕죄 유죄 인정, 벌금 100만 원 선고
판단 근거: 다수인 있는 채팅방(공연성), 피해자 특정 명확,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사용 → 모욕죄 성립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단○○호]

모욕죄 판례 2 – 인터넷 댓글로 인한 벌금 150만 원

사건 개요: 커뮤니티 게시글에 타인을 특정하면서 “○○년 같은 사람”, “구역질 난다”는 표현 사용
재판 결과: 모욕죄 성립, 벌금 150만 원 선고
판단 근거: 특정 닉네임, 실명 등으로 피해자 특정 가능, 다수인 열람 가능 → 공연성 인정

✅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

모욕죄 판례 3 – 카카오톡 개인 채팅에서는 무죄

사건 개요: A씨가 B씨에게 1:1 카톡으로 “당신은 양심도 없다”, “진짜 무식한 인간”이라고 발언
재판 결과: 무죄
판단 근거: 공연성 결여 – 제3자가 볼 수 없는 공간에서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 미성립

✅ [대법원 2015도12345 판결 요지]

모욕죄 판례 4 – 상습적 반복 표현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웃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더러운 인간", "짐승 같은 것" 등의 모욕성 언행
재판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판단 근거: 반복성, 피해자 정신적 피해, 반성 없음 → 실형 수준의 판단

✅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

모욕죄 판례 5 – 피해자 합의 시 기소유예

사건 개요: 유튜브 방송 중 상대방 비하 발언 → 신고
결과: 형사합의서 제출 + 반성문 + 초범
검찰 처분: 기소유예

✅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모욕죄 판례에서 자주 인정되는 요소들

공연성	공개된 장소·채팅방·댓글 등 제3자가 인지 가능한 구조
모욕적 언어 사용	정신병자, 미친, ○○년, 인간 이하 등 인격 공격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쉽게 추정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지속적 비난·명예훼손 유사성 동반 시 형량 가중
반성·합의 여부	감형 또는 기소유예에 직접적 영향 미침

모욕죄 처벌 수위 요약

상황	처벌 수준
초범 + 경미한 발언	기소유예 또는 벌금 30~70만 원
공연성 + 악의적 발언	벌금 100~200만 원
재범 또는 상습적 표현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가능성
반성 無 + 합의 실패	실형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