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초범부터 재범까지 형량과 실제 판례 총정리

“모욕죄는 그냥 욕 좀 한 건데 처벌까지 될까?”
“초범인데도 벌금 말고 실형 나올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모욕죄 처벌 수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 처벌, 초범과 재범의 차이, 합의 여부에 따른 결과,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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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 모욕죄 조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불가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발언 수위가 높을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 – 초범 기준

구분	처벌 수위
초범 + 경미한 표현	기소유예 또는 30~70만 원 벌금 가능성
초범 + 악의적 표현 + 합의 실패	100~150만 원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사이버 모욕죄 (SNS·댓글 등)	벌금 70만 원~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
단체 채팅방·직장 등 다수 앞 발언	공연성 성립 시 처벌 강화 가능

📌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재범 및 상습 모욕죄 처벌 수위

모욕죄 재범	150~200만 원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과거 유사 전과 + 모욕죄 재범	실형(구속) 가능성 있음
언론·유튜브 등 공개 플랫폼 모욕	공연성 극대화 → 형량 가중 가능

모욕죄 실제 처벌 사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직장동료 비하 발언 → 벌금 100만 원
SNS 실명 언급 모욕성 댓글 → 벌금 150만 원 + 전과 등록
지속적 모욕 반복 + 반성 없음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 + 반성문 제출 + 초범 → 기소유예 처분

✅ 사건의 맥락, 합의 여부, 반성 정도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욕죄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공연성	다수 앞에서의 발언이면 형량 증가 가능성 ↑
표현의 수위	‘정신병자’, ‘○○년’ 등 인격 모욕적 발언은 중형 선고 가능
합의 여부	합의 성립 시 처벌 면제 가능 (반의사불벌죄)
반성 태도	반성문, 진정서 등 감형 사유
피해자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처벌 수위 ↑

모욕죄는 전과로 남는다?

네, 모욕죄 처벌은 형사처벌 기록(전과)으로 남습니다. 단순 벌금형도 전과로 등록되며, 경우에 따라 취업, 공직 진출, 해외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합의 시 처벌 여부

상황	결과
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전과 X
합의 없음 + 반성	벌금형 가능성 (전과 남음)
합의 없음 + 고의·악의적 표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