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모욕죄는 실제로 어떻게 성립되나요?”
일상 대화나 SNS에서 오가는 말들 중에는 의도치 않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모욕죄 고소 건수가 증가하면서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3가지, 그리고 실제 판례 및 유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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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 모욕죄 조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핵심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이라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이 곧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로 정리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① 특정성 | 모욕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함예: 실명, 닉네임, 직책, 지칭 표현 등 |
| ②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어야 함예: 군중 앞, 단체 채팅방, 공개 SNS 댓글 등 |
| ③ 모욕적 표현 사용 |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이어야 함예: "머저리", "저능아", "XX 같은 인간" 등 |
✅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예시
| 상황 | 성립 여부 | 이유 |
| 친구 단톡방에서 A를 “멍청이”라고 부름 | ⭕ | 특정성(이름), 공연성(여러 명 있음), 모욕성 표현 충족 |
| 카페 리뷰에 “주인장 성격 더러움” 작성 | ⭕ | 특정성(상호명), 공연성(공개글), 모욕적 평가 |
| 둘만 있는 대화에서 “너 XX야” | ❌ | 공연성이 없음 |
|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 커뮤니티에서 비방 | ❌ 또는 △ | 특정성이 불분명하면 성립 어려움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중심 요소 | 인격적 모욕 | 허위 또는 사실 적시로 평판 훼손 |
| 진실 여부 |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 없음 |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가능 |
| 처벌 기준 | 1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 예시 | “바보, 쓰레기” | “저 사람 예전에 절도했다더라” |
✅ 즉, 모욕죄는 사실 여부보다는 표현의 인격적 경멸성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실제 판례
- 인터넷 댓글에 “정신병자 같다” → 모욕죄 성립
→ 법원: 특정성과 공연성 충족, 경멸적 표현 인정 → 벌금 100만원 - 직장 게시판에 “무능한 과장” 글 게시 → 모욕죄 성립
→ 공연성 있음, 인격적 모욕 인정 → 벌금형 - 1:1 대화 중 욕설 → 공연성 인정 안 됨 → 무죄
모욕죄 처벌 수위
| 일반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고소 취하 시 처벌 불가 |
| 초범 + 반성 | 벌금 30~100만 원 선고 많음 |
| 악의적 반복 |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음 |
✅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처벌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예방 및 대응 방법
- 공공장소, 단톡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감정 표현 자제
-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
-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 사과문·반성문 제출 + 피해자와 합의 시도 - 사실이 아닌 표현보다는 감정적인 용어 사용이 더 위험
결론 요약
-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는 ① 특정성 ② 공연성 ③ 모욕적 표현입니다.
- 이 3가지가 모두 인정될 때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 특히 SNS, 단톡방, 인터넷 댓글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소를 당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과 반성문, 합의 시도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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