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요?”
“어떻게 써야 감형에 도움이 될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거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심지어 공소권 없음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반성문 양식, 작성 요령, 주요 구성 항목, 실제 판례에서의 효과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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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 모욕죄 조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합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반성문 역시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모욕죄 반성문 양식 (샘플 예시)
<반성문>
존경하는 수사기관(또는 재판장) 귀하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저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도 큰 심리적 고통을 드렸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정을 절제하는 법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반드시 새기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초범이며,
앞으로도 성실히 살아가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드립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8일
작성자: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010-****-****
주소: ○○시 ○○구 ○○로 ○○
모욕죄 반성문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
| 사건 요지 간단히 언급 |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 (비방·욕설 등) |
| 반성의 태도 명확히 표현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스스로의 잘못 인식 |
| 재범 방지 다짐 | 유사 상황 재발 방지 약속 |
| 초범 여부 강조 | 전과 없음을 명시하면 선처에 도움 |
| 진정성 있는 언어 | 미사여구보다 ‘내가 잘못했다’는 자세가 중요 |
✅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문장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모욕죄 반성문 실제 판례 반영 사례
- 초범 + 합의 실패 + 반성문 제출 → 벌금형 50만 원 감경
- 합의 성립 + 반성문 + 반성 태도 우수 → 기소유예 결정
- 재범 + 진정성 없는 반성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판례에서 반성문 내용과 제출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성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반성문은 몇 장 정도가 적당한가요?
→ 일반적으로 A4 1장 분량이 적당하며, 간결하면서도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필로 써야 하나요?
→ 가능하면 자필 작성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좋습니다. 컴퓨터 작성 후 서명도 가능하나 자필이 더 유리합니다.
Q. 제출 시점은 언제가 좋나요?
→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송치 이전, 또는 1차 공판 전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요약
- 모욕죄 반성문은 형사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 사건에 대한 사실 인정, 사과, 반성, 재범 방지 다짐, 초범 여부 강조가 핵심
- 자필 작성이 가장 효과적이며, 수사 초기에 제출할수록 좋음
- 합의가 어렵더라도 반성문과 진정서 제출로 감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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