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 고소 가능한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모욕당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SNS, 단톡방, 대중 앞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나 표현을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매우 짧은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공소시효, 고소 기한,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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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 모욕죄 조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항은 명확히 모욕행위 자체가 범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공소시효	1년
시작 시점	모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7호
유형	친고죄 → 2010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 모욕죄 공소시효는 1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사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고소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소 가능 기한	모욕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공소시효	모욕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고소 유예 불가	시간이 지나면 수사 및 처벌 자체가 불가

📌 정리하면:
피해자는 모욕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검찰은 모욕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공소 제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모욕죄 공소시효 관련 실제 사례

2022년 SNS에서 모욕성 댓글 작성 → 피해자 2023년 고소
→ 공소시효 1년 경과로 불기소 처분
직장 회의 중 모욕성 발언 → 10개월 뒤 고소
→ 고소 기한(6개월) 초과 + 공소시효 임박으로 수사 어려움
커뮤니티에 실명 비방글 작성 후 삭제 → 캡처 보관, 3개월 내 고소
→ 공소시효 내 수사 진행, 벌금형 선고

✅ 모욕죄는 고소와 공소제기 모두 시기 놓치면 처벌 불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하자”는 전략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욕죄 공소시효 관련 유의사항

항목	주의 내용
공연성 입증 어려울 수 있음	증인이 없거나 캡처 없이 삭제된 경우 입증 곤란
익명 모욕	커뮤니티 등에서 익명일 경우 가해자 특정이 시급함
캡처·녹취 중요	증거 확보가 시효보다 우선되어야 함
피해자 고소 철회 시	반의사불벌죄라 철회하면 처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