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모욕죄 고소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누군가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 그대로 넘기기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여 정당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 고소 방법, 모욕죄 고소 절차와 준비서류, 고소장 작성 요령과 제출처, 그리고 고소 시 주의사항과 유의 기한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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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가능 조건 (성립요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타인의 인격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 공연성 | 제3자 이상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언행 |
| 특정성 |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할 것 |
| 모욕성 표현 | 욕설, 인격적 비하, 경멸 표현 등 (예: 정신병자, ○○년, 수준 이하 등) |
✅ 단, 사실의 적시가 아닌 비하·비난 표현일 때 모욕죄가 성립하며 명예훼손죄와는 구별됩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 요약
- 모욕적 발언 증거 확보
- 고소장 작성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피의자 조사 진행 → 처벌 여부 결정
1. 모욕죄 고소를 위한 증거 준비
| 카카오톡 메시지 | 상대방이 단체방이나 1:1에서 욕설한 내용 캡처 |
| 문자, 이메일 | 비난성 표현이 담긴 메시지 저장 |
| SNS 댓글/게시글 | 공개된 댓글, DM, 게시글 등 |
| 통화 녹취 | 상대방 동의 없이도 형사 고소용 증거로 활용 가능 |
| 제3자 증언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확보 |
✅ 공연성 입증을 위해 제3자가 읽거나 들을 수 있었던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2. 모욕죄 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
| 피고소인 인적사항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름, 직장 등 |
| 모욕 내용과 시기 | 언제, 어떤 표현으로 모욕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 증거 자료 | 문자, 카톡, 녹취록, 캡처 등 첨부 |
| 처벌 의사 명확히 기재 |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등 명시적 표현 사용 |
3. 모욕죄 고소장 제출처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
- 지방검찰청 민원접수처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최근에는 인터넷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에서도 온라인 접수 가능
📌 공연성 있는 온라인 모욕일 경우, 경찰 사이버수사대 접수 권장
4. 모욕죄 고소 시 유의사항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고소 후 합의 시 처벌 면제 가능 |
| 고소 기간 |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함 |
| 무고죄 주의 | 허위로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 |
| 고소 취하 가능 | 고소 후 처벌불원서 제출 시 사건 종결 가능 |
실제 고소 사례
- 직장 내 단톡방에서 모욕 발언 → 벌금 100만 원
- SNS 댓글로 비하 → 피해자 고소 후 합의 없이 150만 원 벌금형
- 전화 통화 중 반복적 비하 → 통화녹음 제출로 처벌 결정
✅ 증거가 명확하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 있음
모욕죄 고소,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
네, 모욕죄 고소는 본인이 직접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판단이 애매한 경우
- 피고소인이 대응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사건이 언론, 직장 내 분쟁 등으로 확대된 경우
결론 요약
- 모욕죄 고소 방법은 증거 확보 → 고소장 작성 → 관할 경찰서 제출 순으로 진행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 후 합의하면 처벌 면제 가능
-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표현 3가지가 핵심 성립 요건
- 고소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함
- 모욕죄 고소장 작성은 자필 또는 타이핑 모두 가능
- 형사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하고 빠른 대응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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