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경찰이 수사해주나요?”
모욕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SNS나 단톡방, 직장에서의 모욕적 언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를 처벌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모욕죄 고소장 양식’에 맞춘 서류 작성과 충분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고소장 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고소 절차, 제출처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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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 모욕죄 조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성 + 특정성 + 모욕적 표현이 모두 갖춰지면 고소를 통해 처벌 가능하며, 고소는 반드시 양식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장 양식 (샘플)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시 ○○구 ○○로 ○○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소인
성명: 김모씨 (가능한 실명 기재)
추정 주소: (알 수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연락처: (알 수 없으면 생략 가능)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2025년 6월 1일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고소인을 향해 “정신병자 같다”, “더러운 인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공연한 모욕행위**로, 고소인은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4. 고소 사실(경위)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지인 관계로, 2025년 6월 1일 오후 3시경 카카오톡 단체방(참여자 5명)에서 고소인을 특정하며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짜 정상이 아니다”
- “뇌가 썩은 거 아님?”
- “진짜 같이 있고 싶지 않다”
해당 발언은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이뤄진 **공연한 모욕**으로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에 심각한 침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형사처벌을 청원하며**,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첨부자료
- 카카오톡 채팅 캡처 화면
- 단톡방 참여자 명단
- 발언 당시 스크린샷
- 진술서, 반성문 요구 시 추가 제출 가능
2025년 6월 18일
고소인: (서명)
[접수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모욕죄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피고소인 정보 | 실명, 연락처, 직장 등 최대한 기재 (불확실할 경우 생략 가능) |
| 모욕 내용 구체화 | 실제 발언 내용, 시간, 장소, 참여 인원 기재 |
| 증거자료 첨부 | 카톡, 문자, SNS 캡처 또는 녹취록 등 가능 |
| 고소 취지 분명히 | “처벌을 원한다”는 표현 명확히 작성 |
✅ 특히 ‘공연성(다수인 앞)’ 입증이 핵심입니다. 단 둘만의 대화는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절차 요약
- 고소장 작성 (양식에 따라 정확히 기재)
- 증거 확보 (캡처·녹취 등)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
- 조사 및 수사 개시
- 기소 여부 결정 및 벌금/징역 등 처분
📌 고소는 모욕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공소시효는 1년 이내이므로 시기 놓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 양식 써도 되나요?
→ 예, 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첨부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Q. 익명 비방도 고소 가능한가요?
→ 아이디, 닉네임, 게시글 URL 등을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명확하게 정리된 고소장 제출 가능합니다.
결론 요약
- 모욕죄 고소장 양식은 정해진 형식과 구체적 내용이 필수
- 특정성, 공연성, 모욕 표현을 명확히 기재해야 수사 가능
- 증거자료가 핵심이므로 카톡·댓글 캡처 등은 반드시 확보
- 시효 내 신속한 제출과 진지한 대응 태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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