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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한 것도 아닌데 모욕죄라니요?”
“거짓말을 퍼뜨려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당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카톡 단체방, SNS 등에서 발생하는 비방, 욕설, 험담 행위는 대부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죄명은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핵심 구성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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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인격을 경멸하거나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 “정신병자야”, “더러운 인간”, “개XX”, “실력이 없어”, “머저리야”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을 언급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 “저 사람 불륜이야”, “횡령으로 징계받았어”, “예전에 마약 했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 비교표
|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 표현 방식 | 막연한 비하·욕설 | 구체적 사실의 언급 |
| 사실 여부 | 사실 여부와 무관 | 사실인지, 허위인지 구분 |
| 핵심요소 | 인격 침해 | 사회적 평가 훼손 |
| 처벌 수위 | 1년 이하 징역 or 200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2년 이하 / 허위: 5년 이하 징역 |
| 공연성 요건 | 있음 | 있음 |
| 반의사불벌죄 | O (피해자 고소 필요) | X (사자명예훼손죄만 친고죄에 해당) |
✅ 두 죄 모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 앞에서 한 발언)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단, 모욕죄는 감정적인 표현, 명예훼손은 정보 전달 중심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모욕죄 vs 명예훼손
💬 사례 1: "저 사람 병X이야" (단톡방에서 발언)
→ 모욕죄 성립 (막연한 비하 표현, 사실 적시 없음)
💬 사례 2: "쟤는 전에 절도 전과 있다던데?"
→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구체적 사실 + 공연성)
💬 사례 3: "실력도 없으면서 사장 딸이라 잘린 거래"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높음 + 모욕죄도 병합 가능
명예훼손죄·모욕죄 공통 특징
- 모두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고소 취하 시 공소기각)
- 공연성 요건 필요: 1:1 대화 제외, 공개된 공간 또는 다수가 있는 곳에서 발언 시 해당
- SNS, 댓글, 단톡방 발언도 처벌 대상
- 형사 고소 가능: 정식 고소장 접수 가능, 증거(캡처·녹음 등) 중요
처벌을 피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은?
| 고소당했을 경우 | 정중한 사과 + 합의 시도 → 반의사불벌죄로 종결 가능 |
|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경우 | 사실관계 및 의도 입증 자료 확보 + 무고 대응 |
| 표현에 공익성이 있을 경우 |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무죄 가능성 있음 |
| 소송 전 |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
마무리 요약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표현의 방식과 내용에 있습니다.
➤ 욕설 등 감정 표현 = 모욕죄,
➤ 사실 전달 = 명예훼손죄 - 두 범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SNS·단톡방 등 일상 공간에서도 충분히 고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언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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