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허위사실 유포·비방, 어디까지 형사처벌될까?

“사실을 말한 건데도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나요?”
“댓글에 적었을 뿐인데 고소당하고 벌금 나왔어요…”

인터넷, SNS, 단체 채팅방, 유튜브 댓글 등에서 비방성 글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그 처벌 수위와 실제 판례, 징역·벌금 기준, 초범 감경 여부 등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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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관련 형법 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표현이라면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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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요약표

구분	처벌 기준	벌금형 여부	특징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진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거짓 정보 유포 시 형량 가중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가능	SNS·댓글·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은 더 무겁게 처벌
초범의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O	반성·합의 여부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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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사례

📌 판례 1 – 허위사실 적시

“상대가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판례 2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실제로 있었던 불륜 내용을 블로그에 폭로”
→ 진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면 명예훼손 인정,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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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

가중 요소	설명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정보통신망법 적용되어 처벌 가중 (최대 징역 7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동일 대상 반복적 비방	상습범 취급되어 실형 가능성↑
피해자 다수 또는 2차 피해 유발	선처 어려움, 구속 수사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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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 가능

2.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 진심 어린 반성문, 진정서 제출이 양형에 긍정적

3. 공익 목적 소명

• 공익적 문제제기였다면 위법성 조각 가능

4.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활용

• 초동 대응과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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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처벌 차이

항목	명예훼손죄	모욕죄
표현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언급	인신공격성 표현, 욕설 등
법정형	2~5년 이하 징역 or 벌금	1년 이하 징역 or 200만 원 이하 벌금
주의점	사실이어도 처벌	명예가 훼손되었는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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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

1.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즉시 증거 확보
2. 정확한 발언 내용과 경위를 정리해 진술 준비
3.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 시도
4. 반성문 및 진정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5. 필요시 전문가 조력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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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의 명예를 해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까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 특히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별도 법률(정보통신망법)**로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소가 취하될 수 있으므로 합의와 반성의 자세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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