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서 친구 험담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진짜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 된다고요?”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범죄 유형으로, 정확한 성립요건을 모르면 일상 대화나 SNS 활동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의 차이, 공연성 및 비방 목적 유무 등 실제 사례와 함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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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관련 법률 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총정리
|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었는가? (단톡방, 댓글 등 포함) |
| 2.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인격적 평가를 저해할 내용 포함 |
| 3. 명예훼손의 결과 | 사회적 평가·평판의 하락이 발생했는가 |
| 4. 고의성 | 명예훼손할 의도가 있었는가 (단순 실수 제외 불가) |
✅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게시가 이뤄졌는가” 여부입니다.
| 인정되는 예시 | 공연성 없음 예시 |
| 단체 카톡방에서 발언 | 1:1 비공개 대화 |
| 인터넷 커뮤니티 글 | 본인만 보는 메모 |
| 유튜브·SNS 게시글 | 비공개 메일, 자기 일기장 |
✅ 단 3~4명뿐인 단톡방도 공연성 인정된 판례 다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적시 vs 허위 사실 적시
| 유형 | 처벌 수위 | 특징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 진실이어도 사회적 평가 훼손 시 처벌 가능 |
| 허위 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 거짓말을 통한 비방, 형량 더 무거움 |
✅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왜 말하느냐”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공익 목적이 아니라 비방 목적일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 요약
| 구분 | 처벌 수위 |
| 사실 적시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 허위사실 적시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 모욕죄와 차이점 |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막연한 비하 (형법 제311조) |
✅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무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례 예시
-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 동료의 부정행위 폭로
→ 공연성 + 사실 적시 + 명예 훼손 인정 → 유죄 - 친구에게만 험담 문자 전송
→ 공연성 결여 → 무죄 - 전 남자친구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SNS에 게시
→ 공익 목적 인정 어려움 → 명예훼손 성립
명예훼손 처벌 피하는 방법
- 공익적 목적 설명 가능하도록 정리
- 게시 전 신중히 판단 – 감정적 발언은 지양
- 사실이어도 비방성 문구 사용 자제
- 문제 발생 시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
✅ 감정적 폭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와 표현 방식 모두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결과, 고의성 네 가지입니다.
- 진실을 말했더라도 비방 목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일 경우 더 높은 형량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SNS, 단톡방, 유튜브 등에서도 공연성 요건 쉽게 충족되므로 일상에서도 주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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