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고소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얼마 전에 비방을 당했는데, 지금 고소하면 늦은 건가요?”
“명예훼손죄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안 되나요?”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고소 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제한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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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 형사처벌이 가능한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일반적으로 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시작)하며,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의자 인지 시점부터 다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공소시효와 반의사불벌죄 고소기간입니다.

공소시효	국가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 시간 제한	보통 7~10년
반의사불벌죄 고소기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	범인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공소시효보다 먼저 고소 시한(6개월)이 경과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예시 1: 2022년 1월 1일, SNS에 “OO는 사기꾼”이라는 글이 게시됨

→ 허위사실 명예훼손일 경우, 2032년 1월 1일까지 공소시효 유지
→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2022년 1월 5일에 인지했다면, 고소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2년 7월 5일까지 해야만 수사 가능

1.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 수집: 캡처, 녹음, 메신저 대화 저장

2. 고소 시한(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

3. 피의자 인적사항이 불분명해도 고소 가능: SNS ID, 닉네임, IP 등만으로도 고소장 작성 가능

4. 전문가 조력을 통한 정확한 시효 판단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범인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시효가 10년으로 길지만, 고소권 시효는 여전히 6개월이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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