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 절차: 모욕과 비방, 어떻게 형사고소해야 할까?

“온라인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카톡 단체방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렸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요즘처럼 SNS, 블로그, 유튜브, 단체 채팅방 등에서 비방이나 험담이 퍼지는 시대에는 명예훼손죄 고소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부터 접수, 수사 진행 및 처벌까지 전 과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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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즉, 공연성(불특정 다수 앞에서) + 명예를 해치는 발언 + 고의성이 있을 경우 →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이 충족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증거 수집 및 정리
2단계	고소장 작성
3단계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접수
4단계	피의자 조사 및 진술
5단계	수사기관 판단 → 기소 or 불기소
6단계	기소 시 형사재판 진행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고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소가 접수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 의사 철회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피고소인 인적사항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 (모를 경우 닉네임, ID 등)
범죄 일시 및 장소	언제, 어디서 발언이 있었는지
행위 내용	어떤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증거 자료	캡처본, 녹음 파일, 문자, 게시글 URL 등 첨부

✅ 고소장은 가급적 명확하고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말 때문에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 장소

접수처	설명
경찰서 민원실	가장 일반적인 고소 접수처
사이버수사대	인터넷 명예훼손, 블로그/SNS 관련 사건은 사이버범죄 수사 전담
검찰청 민원실	경찰보다 직접 검찰 수사를 원하는 경우 활용 가능

✅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고소 접수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복잡하거나 증거가 많을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후 고소 진행이 추천됩니다.

명예훼손 고소 시 증거 수집 방법

게시물, 댓글, 채팅 내용 캡처
URL 링크 저장 (삭제 가능성 대비)
발언 녹음 또는 영상 확보
상대방 신분 정보 확보 (ID, 전화번호 등)

✅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백업하고 캡처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후 예상 수사 절차

고소인 조사 – 진술서 작성
피고소인 조사 – 진술 기회 제공
필요시 참고인 조사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기소 시 재판 진행 (합의 여부 따라 감형 가능)

명예훼손죄 고소 유의사항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	단톡방, 댓글 등도 불특정 다수이면 성립 가능
단순 욕설은 모욕죄 해당	‘바보, 멍청이’ 등 인신공격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익 목적이면 무죄 가능성	부패 고발 등은 위법성 조각 가능성 존재
고소 후 합의 가능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시 종료 가능

마무리 요약

명예훼손죄 고소 절차는 증거 수집 → 고소장 작성 → 경찰 또는 검찰 접수 → 수사 및 기소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SNS, 인터넷,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도 충분히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연성과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고소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증거 확보와 고소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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