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법: 효과적인 고소를 위한 작성 요령

“인터넷에서 저를 비방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어요.”
“카톡에서 험담한 상대에게 고소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고소장 작성입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고소 자체가 각하되거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통용되는 명예훼손 고소장 양식과 작성 예시, 각 항목별 작성 요령, 주의사항과 제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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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결과’가 고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소장은 바로 이 요건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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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기본 구성

제목	고소장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피고소인 인적사항	실명, 닉네임, ID 등 가능하면 최대한 기재
범죄사실 요약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피해 내용	정신적·사회적 피해, 직장 문제 등 구체적 기재
증거 자료 명시	첨부된 캡처, 녹취록, 메신저 내용 등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사항	엄벌 요청, 수사 촉구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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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법 –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1.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 고소인: 실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피고소인: 실명을 모를 경우 닉네임, 블로그 ID, 인스타그램 계정명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성명불상자’로 표기한 뒤, 추후 수사 과정에서 특정 가능합니다.

2. 범죄사실 기술

📌 언제(날짜), 어디서(장소, 플랫폼), 어떤 방식(게시글, 댓글, 대화)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2025년 6월 10일경, 인스타그램 댓글에 ‘OO는 사기꾼이다’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OO는 예전에 마약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였습니다.”

3. 피해 내용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졌고, 직장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증거자료

• 게시글, 댓글, 캡처화면, 녹음파일 등은 고소장과 함께 첨부하고
  본문에 “첨부자료 1 – 인스타 게시글 캡처”, “첨부자료 2 – 카카오톡 대화” 식으로 명확히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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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예시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김명예 / 주민등록번호: 900101-2XXXXXX  
주소: 서울시 OOO구 OOO로 OOO / 연락처: 010-XXXX-XXXX

2. 피고소인
성명불상 (인스타그램 ID: @baduser99)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2025.6.10.경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고소인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위반하였기에 고소합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불특정 다수가 확인 가능한 인스타그램 댓글에 “고소인은 사기 전과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었습니다.

5. 입증자료
- 인스타그램 게시글 캡처 이미지 (첨부자료 1)
- 고소인 인스타 계정 및 타인의 댓글 반응 캡처 (첨부자료 2)

6. 결론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명예훼손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18일  
고소인: 김명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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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방법

경찰서 민원실	가장 일반적인 고소 접수 장소
사이버수사대	인터넷 명예훼손일 경우 전담 수사 가능
검찰청 민원실	직접 검찰 수사를 원할 경우 제출 가능
전자민원 접수	‘경찰청 민원24’ 등 온라인 제출도 가능

✅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출력물 또는 USB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면 효과적인 수사 진행에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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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법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법적 요건에 맞게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 피고소인의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SNS ID 등으로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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