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뜻과 형법상 가중처벌 기준 완벽 정리

형법에서는 누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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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범의 뜻 (형법 제35조)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즉, 누범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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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범 성립 요건

누범이 되려면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① 전과 범죄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 벌금형은 누범에 해당 X

② 재범 기간

•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질러야 함

③ 동일 범죄일 필요 없음

• 예: 강도죄로 복역 후 출소 → 2년 뒤 사기죄 → 누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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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범의 처벌 강화

• 형법 제35조 ②항: 누범의 형은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예:
  ✔ 사기죄 최대 형이 10년 → 누범 시 최대 20년까지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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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범 관련 추가 규정 (형법 제36조)

형법 제36조
판결 선고 후 누범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이전에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음.
단, 이전 형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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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범 예시

✔ 사례 1
A가 강도죄로 5년 복역 후 출소 → 2년 뒤 또 강도 → 누범 성립

✔ 사례 2
B가 금고형 집행 종료 후 4년 뒤 사기 → 누범 X (기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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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범과 상습범의 차이

구분	누범	상습범
의미	전과 후 일정기간 내 재범	반복·습관적으로 범행
형 가중	장기 2배까지	별도 규정에 따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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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형법 제35조) 핵심 요약

• 누범 =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 금고 이상 재범
• 형 가중 = 장기 2배까지 가능
• 상습범과는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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