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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누범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죠.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의 의미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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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범이란?
형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즉,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이전 범죄 → 금고 이상 형 선고 + 집행 종료/면제
✔ 다시 저지른 범죄 → 금고 이상에 해당
2. 누범의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35조 제2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예시:
- 특정 범죄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 누범 적용 → 징역 6년 이하로 상향 가능
3. 누범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 시작 시점: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 기간: 3년간
- 집행유예 확정 시 → 유예기간 끝난 날부터 3년간 누범기간
4. 벌금형 전과는 누범일까?
아니요.
벌금형만 받은 경우는 누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서만 적용됩니다.
5. 누범 예시 사례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3년 내 새 범죄(금고 이상) → 누범 적용
- 벌금형 전과 → 새 범죄 → 누범 아님
🔍 더 깊이 알아볼 주제
✔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 가중처벌 가능?
✔ 집행유예 중 범죄 → 누범 성립 여부
✔ 누범과 상습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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