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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무겁지만, 누범기간 중 저지르면 훨씬 가중처벌 됩니다. 형법상 누범 규정과 도로교통법 적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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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범기간이란?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누범기간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
- 다시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 가능 (형의 장기 2배까지)
즉, 이전 범죄가 금고 이상이면 누범기간이 적용됩니다.
2. 음주운전은 누범 적용될까?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형사처벌 대상
-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
중요한 점: 벌금형만 받은 경우 누범 아님
하지만 이전 범죄가 금고(징역) 이상 형이었다면 누범 적용 가능.
3.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 형법 제35조 적용 →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가능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3회 이상 반복 → 가중처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 예시
- 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새 범죄: 음주운전(징역형 가능) → 누범 가중 적용
- 결과: 법정형의 상한선이 2배까지 올라감
4. 판례 핵심
“음주운전이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고, 전과가 금고 이상이면 누범 인정.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3년 이내 범죄 발생 시 누범 가중 적용 가능.”
5. 마무리 요약 정리
- 벌금형 전과만 있으면 누범 아님
- 징역·금고 이상 → 누범기간 내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 집행유예 확정일 = 누범기간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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