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다른 죄로도 적용될까?

누범은 단순히 같은 죄를 반복했을 때만 적용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형법은 누범을 다른 종류의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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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범이란? (형법 제35조)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경우
  → 누범으로 처벌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범죄”가 아니라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죄”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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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범기간, 다른 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은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즉, 첫 번째 범죄와 두 번째 범죄가 다르더라도 모두 금고 이상 형의 범죄라면 누범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 사기죄(징역 1년 선고 → 집행 종료) 후 2년 내 절도죄 → 누범
• 폭행죄(벌금형) → 이후 강도죄 → 누범 ❌ (벌금형은 금고 이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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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죄 누범 인정의 핵심 조건

• ① 전과 범죄와 후행 범죄가 모두 금고 이상에 해당
• ② 전과 범죄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
• ③ 두 범죄가 동일한 법익을 침해할 필요는 없음 (예: 재산 vs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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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 상황

• 벌금형은 누범 기준이 아님
• 전과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새 범죄 → 누범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
• 특가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별도 가중 규정이 있는 경우는 형법상 누범과 별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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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포인트

• 대법원: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동일범죄 여부를 묻지 않는다.”
• 즉, 이질적 범죄 간에도 누범 가능 (예: 강간 →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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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누범기간 3년은 다른 죄에도 적용
• 단,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함
• 범죄 유형 다르더라도 누범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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