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이란? 형법상 정확한 정의와 계산법

누범기간은 형법에서 누범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누범이 인정되면 형이 무겁게 가중되므로, 기간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

1. 누범기간의 뜻

✅ 누범기간이란

이전 범죄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다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의 기간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이 기간이 3년 이내이면 누범으로 인정됩니다.

---

2. 누범기간 규정 (형법 제35조)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 핵심:

• 누범기간 = 3년
• 기산점 = 형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

3. 누범기간 계산 방법

✔ 기준점

• 형의 집행 종료일: 실형 복역이 끝난 날
• 형의 집행 면제일: 가석방 후 잔형이 면제된 날

✔ 계산 예시

• A가 2020년 1월 1일에 출소 → 2023년 1월 1일까지 범행 시 누범 O
• B가 2020년 1월 1일에 출소, 2023년 2월 1일 범행 → 누범 X (기간 경과)

---

4. 누범기간과 집행유예

• 집행유예는 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누범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가 기준이 아님. → 실형 선고가 없으므로 누범 성립 X

---

5. 누범기간 예외

• 벌금형은 해당 X
• 금고 이상만 누범기간 계산 대상

---

핵심 요약

• 누범기간 = 형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이후 3년
• 이 안에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가능
• 벌금형은 해당 없음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누범기간이란? 형법상 정확한 정의와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