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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3년) 규정은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누범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 요약
-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가능)
2. 집행유예 시 누범기간 계산
집행유예는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집행유예 선고 확정일이 누범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 예시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선고 확정일: 2023.1.1.
- 누범기간 시작: 2023.1.1.
- 누범기간 종료: 2026.1.1.
즉, 유예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3. 누범 인정 요건 (집행유예 포함)
- 전과 형이 금고 이상
- 집행유예 선고 확정 후 3년 이내 새 범죄 발생
- 새 범죄 역시 금고 이상에 해당
4. 판례 포인트
대법원: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실상 집행을 면제한 것과 같으므로,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누범기간이 기산된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 새 범죄를 저지르면?
→ 누범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 + 새로운 범죄 처벌
단, 선고 확정 후 3년 이내면 새 범죄는 누범 가중 적용 가능
핵심 요약
- 누범기간은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3년
-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음
- 새 범죄가 금고 이상이면 누범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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