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처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린다

내란죄 처벌은 형법상 가장 무겁고 엄격한 범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폭력이나 불법 시위가 아닌, 국가 권력 자체를 전복하려는 목적의 폭동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처벌 기준은 가담자 역할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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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 내란죄 조문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 지휘자 또는 실행가담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금고
3. 단순 참가자(부화수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내란죄 처벌이 무거운 이유

헌정질서 파괴 목적이 명확한 중대 범죄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함
사회적 혼란, 무고한 생명 피해 등 대규모 피해 가능성 존재

👉 따라서 법원은 내란죄에 대해 정치적 성격과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내란죄 처벌 수위 – 가담 정도별 비교

우두머리(주모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최고 책임자, 계획 주도자, 실제 실행 지휘자
실행/지휘/중요 임무자	사형~5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군사력 사용, 살상·파괴·약탈 등 적극 가담자
단순 참가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우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에 따른 가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능

내란죄 판례 예시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군사력으로 정권 장악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인정
사형 및 무기징역 선고 → 추후 특별사면

🔹 2013년 이석기 前 의원 내란음모 사건

내란선동 혐의 유죄
실제 폭동 미발생으로 내란죄 본죄는 적용되지 않음

내란죄는 기수뿐 아니라 예비·음모도 처벌

내란기수	형법 제87조	위 표와 같이 사형~금고형까지 다양
내란예비죄	형법 제90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내란선동죄	형법 제90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실제 폭동이 발생하지 않아도, 모의 또는 선동만으로도 내란 관련 범죄로 강력한 처벌 가능

내란죄 처벌의 양형 기준

범행의 계획성 및 조직성
살상·파괴 여부 등 피해 규모
가담자의 역할과 위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정치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 침해 여부

결론 – 내란죄 처벌 요약

처벌 조항	형법 제87조 내란죄
처벌 수위	사형 ~ 금고형까지 (가담 정도 따라 다름)
우두머리 형량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반 가담자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가능
예비·선동 포함 여부	내란예비죄, 내란선동죄 등도 별도 처벌
공소시효	15년 이상 / 도피 시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