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소시효: 국가 전복 시도, 언제까지 처벌 가능한가?

내란죄 공소시효는 일반 형사범죄와는 달리 매우 길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폭동 범죄로서, 그 중대성과 사회적 충격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장기 공소시효 또는 시효 미적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형법 제87조 내란죄 조문 요약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된다:

1.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 모의·지휘자 또는 주요 실행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부화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내란죄 공소시효 – 일반 범죄와 다른 적용

공소시효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공소시효 규칙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기준 – 내란죄는 형에 따라 시효가 달라진다

형량 (법정형)	공소시효 기간
사형	공소시효 없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무기징역·금고	25년
15년 이상 유기징역	15년
10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5년 이하 유기징역	7년

 👉 따라서 우두머리나 주요 실행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거나 최대 25년, 단순 관여자라도 최소 7년~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내란죄 공소시효 계산 시 유의사항

•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 중단 가능: 공동범죄일 경우 한 명의 수사 또는 기소로도 전체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
• 수사 착수 시 시효 정지: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 개시 시 시효가 중단됨
• 도피 중일 경우 시효 정지: 범인이 해외 도피 중일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

---

내란죄 공소시효 관련 실제 사례

🔹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사건

• 전두환·노태우 등 주요 인물, 1990년대 초반 기소
• 범죄 시점은 1979~1980년이지만, 군형법과 형사소송법상 시효 중단 및 정지 사유 인정
• 결국 약 15년이 지나 기소되었음에도 처벌 가능 → 실형 선고

🔹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사건

• 내란 목적 폭동이 아닌 내란 음모 수준에서도
  모의·계획 단계부터 공소시효 산정 시작 가능

---

결론 – 내란죄 공소시효는 결코 짧지 않다

내란죄 공소시효는 일반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길며, 우두머리급 인물에게는 사실상 평생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시간이 오래 흘러도 처벌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내란죄 공소시효: 국가 전복 시도, 언제까지 처벌 가능한가?

내란죄 공소시효: 국가 전복 시도, 언제까지 처벌 가능한가?

 

내란죄 공소시효: 국가 전복 시도, 언제까지 처벌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