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소시효 계산 방식: 언제까지 처벌 가능할까?

내란죄 공소시효 계산 방식은 일반 범죄와는 매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중대한 범죄인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거나 매우 길며, 계산 또한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범행의 지위·역할·도피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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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범죄보다 공소시효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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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내란죄의 처벌은 형법 제8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공소시효 없음
모의·지휘·중요 임무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최대 25년 (무기 시), 15년 이상 징역 시 15년
부화수행자·단순 참가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7년 이하의 공소시효

📌 사형형이 규정된 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우두머리급 인물은 사망 시까지 언제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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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공소시효 계산 기준 시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내란죄의 경우 폭동이 실제 발생하고 진압 또는 종료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실행된 날부터 기산
• 공범이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는 경우 전체 공소시효는 계속 연장
• 도피, 은닉, 외국 체류 중인 경우 → 시효 정지

💡 단일 범행이 아니라 다수인에 의해 공동 범행이 지속되는 경우, 가장 마지막 실행일이 전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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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중단 및 정지 사유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피의자 특정 후 수사가 시작되면 공소시효 중단
기소	공소제기 시 시효 중단
공범 중 1인 수사 또는 기소	나머지 공범도 시효 중단 적용됨
해외 도피 중	도피 기간만큼 공소시효 정지
형사합의 또는 자수 협의 중	예외 없음 – 원칙적으론 공소시효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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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공소시효 계산 예시

예시 1)
1980년 5월, 폭동이 발생하고 종료됨 → 단순 참가자에게는 7년 공소시효
→ 1987년까지 기소되지 않았다면 공소권 없음

예시 2)
우두머리급 지휘자가 도피하다 1995년 체포 → 사형형 적용으로 공소시효 없음
→ 언제 체포되든 기소 및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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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1990년대 초, 전두환·노태우 등은 1980년대 초의 내란행위로 기소됨
→ 내란 수괴로서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이 적용
→ 약 15년 경과 후 기소되었음에도 실형 선고 가능

이처럼 사형·무기형 해당자는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실제 법원 판례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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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내란죄 공소시효 계산은 일반범죄와 다르다

내란죄 공소시효 계산 방식은 형량·범행시기·지위·도피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적용되며, 일반 형사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길거나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 국가전복과 같은 중대범죄는 언제든지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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