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피난 사례 | 형법 제22조 완벽 정리

긴급 피난 사례, 형법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처벌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긴급피난(형법 제22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 피난의 의미, 요건, 그리고 실제 긴급 피난 사례를 통해 완벽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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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 긴급피난 조문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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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이란 무엇인가?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 자연적·우연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불가피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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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의 요건

✔ 현재의 위난이 존재할 것
→ 화재, 홍수, 폭발, 동물의 공격 등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것
✔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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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피난 사례 정리

사례	설명
화재로 인한 대피	건물에 불이 나서 옆집 창문을 깨고 대피
홍수 시 피난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 다른 사람의 배를 이용해 탈출
맹수 공격	호랑이에게 쫓겨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탈출
사고 차량 회피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량을 피하려고 옆 차로 급히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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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인정 판례

•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938
  홍수로 인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보트를 사용한 사건에서 긴급피난 인정.
• 대법원 1971.2.9. 선고 70도2176
  화재를 피하기 위해 이웃집 담을 넘어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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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차이

• 정당방위: 사람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 긴급피난: 자연적·우연적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행위
• 공통점: 둘 다 위법성 조각사유로 형벌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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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피난 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 형사책임은 면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긴급피난에도 한계가 있나요?
→ 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과도하면 불법행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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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 긴급피난은 형법 제22조에서 규정
• 자연적 위험 회피가 핵심
• 요건 충족 + 과도하지 않은 행위면 위법성 조각
• 민사책임은 별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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