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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선처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검찰 내부에는 일정 기간 수사 기록이 보관됩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죄질이 가벼운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기회를 주는 제도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의 정의, 법적 근거, 효과와 실제 사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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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 처분 정의
-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형법상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공소 제기 유예’라는 의미
- 범죄가 인정되지만 선처 차원에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
2.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 제기 여부는 검사의 권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기소유예는 범행의 경중,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
3. 기소유예 처분의 특징
-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음
- 다만, 검찰 내부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보통 2년) 보관
- 재범 시 양형 판단에 불리할 수 있음
- 필요 시 보호관찰, 교육, 사회봉사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음
4. 기소유예 처분 사례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낮고 반성문 제출 → 기소유예
- 경미한 절도 사건: 피해자 합의 및 선처 탄원 → 기소유예
- 청소년 폭행 사건: 초범이고 화해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5. 핵심 정리
- 기소유예 처분 = 범죄 인정 + 공소 제기 보류
- 전과는 남지 않지만, 검찰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
- 초범·경미 범죄·피해 회복 시 주로 적용
- 사회복귀 기회를 주되,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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