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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소유예는 벌금을 내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단순히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벌금 부담은 없지만, 추후 취업이나 재범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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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무엇인가?
- 검사가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가볍거나 반성이 뚜렷한 경우 선처 차원에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
-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은 일정 기간 검찰에 보관
기소유예 벌금 내나요?
- 기소유예는 벌금, 집행유예와 전혀 다름
- 벌금 낼 필요 없음
- 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예: 성범죄, 청소년 사건)인 경우에는 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즉, 금전적 부담은 없지만 기록 관리가 필요
기소유예 vs 벌금형 vs 집행유예
| 구분 | 기소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 범죄 인정 여부 | 인정됨 | 인정됨 | 인정됨 |
| 처분 성격 | 불기소 처분(선처 차원) | 형사처벌, 전과 기록 남음 | 형사처벌, 전과 기록 남음 |
| 금전 부담 | 없음 | 벌금 납부 필요 | 벌금이 아닌 징역형 선고 후 유예 |
| 기록 영향 | 전과는 아님, 검찰 기록 일정 기간 보관 | 전과 기록으로 남음 | 전과 기록으로 남음 |
실제 사례
- 음주운전 초범 → 반성문·합의 제출 → 기소유예 → 벌금 없음
- 경미한 폭행 사건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기소유예 → 교육조건 부과, 벌금 없음
- 절도 초범 → 피해 변상 완료, 반성 태도 긍정적 → 기소유예 → 추후 재범 시 불리
핵심 정리
- 기소유예 처분 시 벌금은 내지 않음
- 금전적 부담은 없지만, 검찰 기록은 남아 취업·재범 시 불이익 가능
- 벌금형, 집행유예와는 달리 전과로 남지 않지만 완전히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님
-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재범 방지와 기록 관리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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