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자를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미함, 초범 여부, 뉘우침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기소유예 뜻 (정의)
-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 즉, 유죄는 인정되지만 선처 차원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
- 불기소 처분의 일종
-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음, 다만 검찰 내부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
- 재범 방지와 교화 목적
기소유예 vs 무혐의 차이
| 구분 | 기소유예 | 무혐의 |
| 범죄 인정 여부 | 범죄 사실 인정 | 범죄 사실 인정 안 됨 |
| 처분 성격 | 불기소 처분(선처 차원) | 불기소 처분(범죄 없음) |
| 기록 여부 | 검찰 기록 보관 (수사 경력 조회 시 확인 가능) | 기록 없음, 완전 무혐의 |
➡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선처’, 무혐의는 ‘애초에 범죄 아님’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소유예 사례
- 초범의 경미한 절도 사건 → 피해자와 합의 → 기소유예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낮고 반성 뚜렷 → 기소유예
- 가정 내 폭행,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 기소유예
핵심 정리
- 기소유예 뜻 = 범죄 인정 + 기소 보류
-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검찰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
- 무혐의와 달리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됨
- 주로 초범, 경미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 시 내려짐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블로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
job.actlaw89.com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사건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독립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