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간,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사 기록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이후 삭제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신원조회 등에서 전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수사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동안 관리되기 때문에 재범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소유예 기간이 얼마인지, 다른 처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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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란?

•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불기소 처분
•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음
• 단, 검찰 내부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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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 기록 보관 기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준, 기소유예 처분의 보존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 2년 경과 후 삭제되어 일반 조회가 불가능
• 하지만, 수사기관 내부 참고용으로는 일정 기간 더 보관될 수 있음
• 따라서 2년 동안은 재범 시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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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 vs 집행유예 vs 벌금형 차이

구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법적 성격	불기소 처분 (선처)	유죄 판결 선고 후 형 집행 유예	유죄 판결, 금전형 선고
전과 기록	남지 않음	남음	남음
기록 보관	약 2년 보관 후 삭제	판결 확정 후 영구 기록	판결 확정 후 영구 기록
재범 시 영향	불이익 요소 가능	집행유예 취소, 실형 선고 가능	가중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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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

• 음주운전 초범 → 반성문 제출 및 합의 → 기소유예 처분 → 2년간 검찰 기록 존재
• 경미한 폭행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기소유예 처분 → 재범 시 과거 기록 참고
• 청소년 절도 사건 → 선처 받아 기소유예 + 교육 조건 부과 → 2년 후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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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정리

• 기소유예 =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음
• 기소유예 기간 = 보통 2년 (검찰 기록 보존)
• 2년이 지나면 기록은 삭제되지만, 그 기간 내 재범하면 불리
• 벌금형, 집행유예와는 달리 금전·형 집행 부담은 없지만 기록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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