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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소유예로 끝났다”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적 교화를 위해 검찰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 초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이런 기소유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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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육이란?
기소유예 교육은 검찰이 피의자에게 재범 예방과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 대상: 초범, 경미한 범죄자, 청소년 등
- 목적: 법 준수 의식 강화, 재범 방지
- 방식: 일정 시간의 교육·강의·상담 참여
➡ 즉, 단순히 “기소유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이수까지 마쳐야 최종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
형사소송법 및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검사는 필요할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보호관찰
- 사회봉사 명령
- 교육 이수 명령
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허용된 합법적인 처분 방식입니다.
기소유예 교육 프로그램 종류
| 구분 | 내용 |
| 법질서 교육 | 법 준수, 범죄 예방 관련 강의 |
| 알코올·약물 교육 | 음주운전, 마약 등 관련 범죄 예방 교육 |
| 성·가정폭력 교육 | 성범죄, 가정폭력 예방 상담 및 프로그램 |
| 심리 상담 | 범죄 원인 분석 및 재범 방지 상담 |
➡ 교육의 내용은 범죄의 성격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만약 기소유예 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이수하지 않으면, 검찰은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실히 교육을 이수해야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핵심 정리
- 기소유예 교육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일환
- 주로 초범·경미범죄자·청소년에게 적용
- 교육 이수 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효력 발생
- 미이수 시 기소유예 취소 →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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