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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보통 2년) 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 벌금형: 법원이 판결로 내리는 형벌.
✅ 즉, 기소유예는 아예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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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정리
| 구분 | 기소유예 | 벌금형 |
| 주체 | 검사 | 법원 |
| 재판 여부 | 없음 | 있음 |
| 형벌 여부 | 없음 | 있음 (금전 납부) |
| 전과 기록 | 없음 (수사경력에는 남음) | 있음 |
| 조건 | 재범 위험 낮음, 초범, 반성 | 유죄 확정 |
✅ 많이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받으면 벌금 내야 하나요?
→ 아니요. 벌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 시 사회봉사나 교육 이수 조건을 붙일 수는 있음.
Q. 벌금형이랑 뭐가 더 유리한가요?
→ 기소유예가 훨씬 유리. 이유:
- 벌금형 = 전과 기록 남음
- 기소유예 = 전과 기록 안 남음 (수사기관 내부 참고용 기록만 존재)
Q. 기소유예 후 다시 범죄하면?
→ 과거 기소유예 기록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 핵심 키워드 정리
- 기소유예 벌금 없음
- 벌금형 vs 기소유예 차이
- 기소유예 조건
- 기소유예 전과 기록
- 벌금형 전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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