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완벽 정리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는 모두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적용 주체·시점·전과기록 여부·사회적 영향이 다릅니다. 특히 취업, 국가자격 시험, 범죄경력조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 제도의 정의, 법적 근거, 차이점, 사례별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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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란? (검찰 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음
• 전과기록 없음, 다만 수사경력은 검찰·경찰 내부에 남음
• 사회생활·취업에 불이익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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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고유예란? (형법 제59조)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

• 유죄 인정은 되지만 형 선고 유예
• 2년간 무사하면 면소 간주 → 전과기록 삭제
• 단, 2년간 범죄경력 조회 가능 → 공무원 임용·자격 취득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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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란? (형법 제62조)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무사히 지나면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

• 실형 선고가 내려졌으나 일정 기간 집행 보류
• 전과기록 남음, 다만 사회복귀 기회 부여
•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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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비교표

구분	기소유예 (검찰)	선고유예 (법원)	집행유예 (법원)
주체	검찰	법원	법원
시점	기소 전 사건 종결	유죄 인정 후 형 선고 유예	형 선고 후 집행 유예
전과기록	없음	2년간 기록 후 삭제	전과 남음
취업 영향	거의 없음	2년간 공무원·자격 취득 제한 가능	제한 큼 (전과 영향 지속)
최종 효과	즉시 종결	2년간 무사 시 면소	기간 무사 시 형 집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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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로 이해하기

• 기소유예 사례: 초범 음주운전 → 검사 기소유예 → 전과 없음
• 선고유예 사례: 단순 폭행 사건 → 법원 1년 선고유예 → 2년 무사 시 전과 삭제
• 집행유예 사례: 횡령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재범 없으면 집행 면제, 전과는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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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정리

• 기소유예 = 전과 없음, 가장 유리
• 선고유예 = 유죄 인정되지만 2년 후 전과 삭제
• 집행유예 = 전과 남지만 형 집행 면제 기회
• 취업, 국가자격,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순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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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제목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와 전과기록 비교
•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뭐가 다를까?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취업 제한과 전과기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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