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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서 “금고형 이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면 자격 제한이 있다” 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같은 문구 말이죠. 그렇다면 금고형 이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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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이란?
“금고형 이상”이란 형법상 금고형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즉, 형벌의 경중을 기준으로 금고형, 징역형, 사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 따르면 형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이 중에서 금고가 세 번째로 무겁습니다. 따라서
👉 금고형 이상 = 금고 + 징역 + 사형을 의미합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 자격 제한 발생
- 공무원 임용, 선거권,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취득 제한
- 법적 근거: 형법 제43조~제44조
✔ 전과 기록 남음
- 형 확정 후, 범죄경력자료에 등록
- 취업, 해외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 가능
✔ 집행유예 가능 여부
- 금고형 이상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
✔ 선고유예 불가
- 선고유예는 벌금형까지 가능, 금고형 이상은 적용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이 적용되는 사례
- 음주운전 3회 이상: 징역형 가능 → 금고형 이상
- 횡령, 배임, 사기: 일정 금액 이상 → 금고형 이상
- 폭행, 특수폭행, 상해: 상황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
정리
“금고형 이상”이란 말은 벌금형은 제외하고, 금고형, 징역형, 사형을 모두 포함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즉, 자유형 이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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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취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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