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일수란? 형법 제57조에서 본 개념과 의미

구금일수 뜻

구금일수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유치장, 교도소 등에 수감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최종 형량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 전 이미 수감된 일수를 형의 집행에서 빼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는데 판결 전 미결구금으로 6개월을 이미 복역했다면, 실제 집행해야 하는 형기는 1년 6개월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형법 제57조 구금일수 규정

형법 제57조(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따르면,

1. 판결 전 구금일수는 전부 산입

•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모두 포함됩니다.

2. 계산 방식

•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유치, 구류의 1일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즉, 피고인이 억울하게 장기간 구금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중으로 형벌을 받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구금일수와 실형

구금일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징역형, 금고형 : 판결 전 구금일수가 그대로 형기에 산입되어 실제 복역 기간이 줄어듭니다.
• 벌금형, 과료형 :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전환되는 경우, 이미 구금된 일수가 차감됩니다.
• 집행유예 선고 :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금일수는 유예기간 산입 여부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판결 직후 석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금일수와 보석, 불구속 재판

구금일수는 피고인이 실제로 수감된 일수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석으로 석방된 기간이나 불구속 재판을 받은 기간은 구금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구금일수와 사회적 영향

구금일수는 단순히 형량 산입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직결됩니다.

• 불필요한 장기 구금을 방지
• 재판 지연으로 인한 인권 침해 완화
• 형벌 이중 부담 방지

따라서 법원은 판결 시 반드시 구금일수를 산정하여 형에 반영하게 됩니다.

---

결론

구금일수란 피고인이 판결 전에 구속되어 있던 기간을 최종 형량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57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 보장 장치로, 실제 복역 기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구금일수의 산입 여부는 형 집행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권리 보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구금일수란? 형법 제57조에서 본 개념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