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공동정범 차이 완벽 정리 (형법 조문 기반)

범죄가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공범관계가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유형이 공동정범과 교사범입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처벌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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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란? (형법 제30조)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 요건

• 공동의사 (공모) :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합의
• 공동실행 : 실제 실행행위에 관여 (적극적 역할 필요)

✔ 예시: A와 B가 미리 계획 후 함께 절도 → 둘 다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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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이란? (형법 제31조)

형법 제31조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범 요건

• 교사의사 : 타인에게 범행을 하도록 부추김
• 교사행위 : 말, 돈, 지시 등으로 실행 결의 유발
• 실행 착수 :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 실행

✔ 예시: A가 B에게 “저 사람을 때려라” 지시 → B가 실행 → A는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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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vs 교사범 차이 비교

구분	공동정범	교사범
법적 지위	정범	정범과 동일
행위 형태	직접 실행	부추김·지시
공모 필요성	있음	없음 (지시만으로 가능)
형량	동일	동일 (단, 교사 시 실행이 전제)
예시	함께 절도	A가 B에게 절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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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포인트

• 공동정범은 실행을 같이 해야 하고
• 교사범은 직접 실행 안 해도 가능
• 형량은 동일하지만, 교사범은 실행범 없으면 교사미수(음모·예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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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공동정범: 실행 공범
• 교사범: 실행시키는 부추김 공범
  ➡ 둘 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실행 여부가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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