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퇴거불응죄｜시청·경찰서에서 나가라는데 안 나가면?

관공서에서 시위, 민원, 항의 방문 등으로 오래 머무르다가 공무원이나 경찰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경우, 단순 민원이 아니라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공서에서의 퇴거불응죄 적용 요건, 실제 판례, 처벌 수위 등을 법령에 따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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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 – 퇴거불응죄 조문

형법 제319조 제2항
전항(주거침입)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전항의 장소”는 주거뿐만 아니라 점유된 공간 전반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 공공기관 등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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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퇴거불응죄 성립 요건

📍 점유 공간	시청, 구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무 집행이 이뤄지는 공간
📍 퇴거요구 주체	공무원, 관리자, 공공기관 관계자 또는 경찰 등
📍 불응행위	합법적 진입 후 퇴거 요구를 거부하거나 대치하며 체류

🔸 단순 방문이 아닌 점거, 장시간 체류, 업무방해,
🔸 거듭된 퇴거 요구를 무시한 경우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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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실제 판례 (관공서 관련)

📌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XXXX

• 시청 민원실 내에서 집단 민원인들이 업무 중단시키며 퇴거 요구 무시
• 정당한 출입 목적이 있었더라도, 장시간 고성방가 및 퇴거 거부는 문제
  🔎 결과: 퇴거불응죄 + 업무방해죄 동시 인정 →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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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2021고정XXXX

• 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음주 후 고성, 퇴거 명령 무시
• 경찰관이 수차례 퇴거 요청했지만 피의자 계속 체류
  🔎 결과: 퇴거불응죄 인정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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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와 관공서에서의 민원권 차이

항목	민원 행위	퇴거불응죄
목적	공익적 문제 제기	개인 항의·점거 등으로 변질 시
방식	일시적 방문	장시간 체류 + 거듭된 퇴거 요구 무시
처벌 여부	없음	조건 충족 시 형사처벌 가능

  ✔️ 즉, 단순 민원 제기는 정당하지만 그 행위가 공무방해 또는 퇴거불응으로 이어지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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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 처분	반성 +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병합 처벌 가능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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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시청에서 항의하다가 안 나가면 처벌되나요?

→ 반복된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민원 방문도 처벌 대상인가요?

→ 방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초범이라면 합의 및 반성문 제출, 공무방해가 아닌 민원 차원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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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관공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공간의 질서와 점유권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정당한 항의라도 공무방해나 퇴거불응의 수준으로 넘어간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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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요약:
관공서 퇴거불응죄, 시청 나가달라는데 거부, 경찰서 점거 처벌,
형법 제319조, 공공기관 퇴거요구 무시 처벌,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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