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흔히 지하철 성추행죄, 버스 성추행죄로 불리며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접촉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적인 실수로 보더라도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법적 근거, 처벌 수위, 초범 감경 및 합의 요건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1.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모두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합니다.
2. 공중밀집장소의 범위
법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란 다음과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 대중교통수단 | 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KTX 등 |
| 문화·공연시설 | 영화관, 공연장, 체육관, 놀이공원 등 |
| 다중이용시설 | 엘리베이터, 백화점, 대형마트, 축제장 등 |
이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라면 범죄 발생 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됩니다.
3.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처벌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와 달리 별도의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형량 |
| 일반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주의: 단순히 가볍게 스친 행위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원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진정성 있는 반성문 3회 이상 제출
-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첨부
- 직장·학교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 우려 소명
이러한 자료가 갖춰지면 검찰은 사회적 유익을 고려하여
“전과 없이 종결(기소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의금 기준
합의금은 사건의 신체접촉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 접촉형 (초범) | 100만~300만 원 | 기소유예 가능 |
| 신체 일부 고의 접촉 | 300만~700만 원 | 벌금형 감경 |
| 반복적·고의적 추행 | 700만 원 이상 | 정식 재판·징역 가능 |
💡 Tip:
합의금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 개념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적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인’의 의미를 가집니다.
6.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반성문 작성 요령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은 형식보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다음 문구를 참고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분께 큰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며,
성인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습니다.”
반성문은 최소 3부 이상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관, 검찰, 법원 단계마다 각각 제출하면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7.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①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 예: 2025.8.15 오전 9시경, ○○지하철 2호선 내 |
| ② 피해자·가해자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
| ③ 사건 개요 및 피해 진술 | 추행 사실 및 피해자의 감정 |
| ④ 합의금 금액 및 지급 내역 | 계좌이체, 현금 등 명시 |
| ⑤ 처벌불원 의사 |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
| ⑥ 작성일자 및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필요 |
8. 마무리｜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대응의 핵심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순간의 실수라도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면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사회적 신뢰가 중시되는 직업군(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징계나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초범이라면: 합의서 + 반성문 + 교육이수 → 기소유예 가능
키워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 합의금, 초범, 반성문, 기소유예, 형사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