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탁: 피해자와 합의 어려울 때 감형을 위한 방법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감형이나 선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공탁의 의미, 공탁 절차, 효과적인 전략, 그리고 실제 공탁서 작성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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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형법 제137조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

즉,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는 행위, 세무조사를 방해하거나 시청 공무원에게 협박하는 행위도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탁이란?

공탁이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게 줄 위자료나 손해배상금 등을 법원에 대신 맡겨두는 절차입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 "성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아 양형에 유리합니다.

공탁이 필요한 이유 (합의 불가 상황 대응)

상황	공탁이 효과적인 이유
피해자가 합의 거절	감형·집행유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피해자와 연락 두절	진심 있는 사과 노력의 증거로 활용 가능
초범이지만 실형 우려	공탁으로 반성 및 책임 인식 강조 가능

🔎 실제로 법원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을 양형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탁 절차

① 공탁금액 산정	일반적으로 30만 원 ~ 300만 원 수준에서 자율 결정 (사건 중대성 따라 조정)
② 공탁서 작성	피해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공탁 취지 기재
③ 법원 또는 공탁소 방문	지방법원 내 공탁과 또는 온라인 공탁 가능
④ 공탁서 제출 증빙 확보	공탁서 사본, 납입영수증 등 확보 후 법원 제출
⑤ 변호인 또는 직접 제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

공탁서 작성 예시 문구

공무집행 중 피해자(○○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담아  
민사상 위자료 및 형사합의를 목적으로 공탁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공탁을 진행합니다.

✅ 공탁 후에는 반드시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면 효과 2배!

공무집행방해 공탁금 얼마가 적당할까?

경미한 욕설, 신체 접촉 없음	30만 ~ 100만 원
밀침, 경미한 폭행	100만 ~ 200만 원
경찰관 다툼 또는 실질적 피해 발생	200만 ~ 500만 원 이상

※ 사안이 중할수록 공탁금 상향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탁 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기대 효과	설명
형량 감경	실형 → 집행유예 / 벌금형 가능성 높아짐
기소유예 가능성	수사단계에서 공탁하면 불기소처분 유리
반성 의사 입증	반성문과 병행 제출 시 신빙성 ↑

결론

공무집행방해죄 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감형 전략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일수록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