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공무집행방해죄 합의서 양식으로, 피해자(공무원)와의 형사 합의 시 제출 가능한 실제 형식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감형 및 처벌 수위 완화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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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5고합○○○
-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 일시 및 장소: 2025년 ○월 ○일, ○○시 ○○구 ○○동
2. 당사자 정보
가해자(피의자)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 연락처: 010-1234-5678
피해자(공무원)
- 성명: 김공무
- 소속: ○○경찰서 ○○지구대
- 직위: 경위
- 연락처: (기재 선택)
3. 합의 내용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홍길동이
2025년 ○월 ○일 본인에게 행한 **공무집행방해 행위(폭행/협박 등)**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더 이상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하여
홍길동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4. 확인 사항
- 본 합의는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 본 합의 이후 추가적인 형사 또는 민사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합의서 사본이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피해자(공무원):
성명: (자필 서명)
주민등록번호: (선택사항)
가해자(피의자):
성명: (자필 서명)
작성 및 제출 팁
| 피해자 서명 | 자필 서명 필수, 도장보다 자필이 신뢰도 ↑ |
| 중립적 문구 | '선처를 바란다' 등 감형에 도움되는 문장 활용 |
| 공증 여부 | 필요 시 합의서 공증받으면 신뢰성↑ |
| 제출처 | 수사기관(검찰) 또는 법원 / 변호인을 통해 전달 가능 |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감형 전략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제출
- 피해자에게 진정서 요청
- 봉사활동, 기부 등 선행자료 제출
- 초범·생계형 등 사유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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