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 폭행, 세무조사 방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 등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 초범 여부에 따른 형량, 판례 사례, 그리고 실형·벌금형 갈림 기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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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137조 공무집행방해죄 조문 정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직무 강요 또는 사직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도 같은 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물리적 폭력, 언어적 협박, 거짓 자료 제출 등 모두 처벌 가능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정리
| 🔹 징역형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 반복 범행, 폭행 강도 높음 |
| 🔹 벌금형 | 1천만 원 이하 벌금 | 초범, 경미한 행위 시 가능 |
| 🔹 집행유예 | 징역형 선고 후 일정 기간 형 집행 유예 | 일정 요건 충족 시 선고 가능 |
⚠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실제 사례
|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 밀침 | 벌금 300만 원 |
| 시위 중 경찰관에게 폭행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세무조사 방해 위해 허위자료 제출 | 벌금 500만 원 |
| 민원실 공무원에게 폭언 및 협박 | 벌금 700만 원 |
📌 초범이고, 공무원과 합의한 경우 벌금형 가능성 ↑
📌 폭행 강도 높거나 상해 발생 시 실형 선고 가능성 ↑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처벌은?
| 초범 + 경미한 폭행 | 벌금형 선고 많음 |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 집행유예 가능 |
| 초범 + 반성문, 진정서 제출 | 양형 참작 요소 |
🔎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되는 건 아닙니다. 행위의 위법성과 폭력성 정도가 크면 실형도 가능성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전략
| ✅ 공무원과의 합의 시도 | 처벌 수위 낮추는 핵심 요소 |
| ✅ 반성문, 진정서 제출 | 형량 감경에 중요 |
| ✅ 전문 형사변호사 선임 | 위계형, 다툼 있는 사건은 법률 조력 필수 |
| ✅ 사건 초기 진술 신중히 | 정당방위 또는 위법 집행 주장 가능성 검토 |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일까?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즉, 합의가 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공익적 관점에서 직권 기소합니다.
결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위계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 폭행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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