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이나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또는 위계를 이용해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순한 소극적 저항이라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사소한 행동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적용 조문, 판례 및 실제 예시, 그리고 초범 시 선처 가능성 여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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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37조 공무집행방해죄 조문 정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해 직무 강요·조지·사직 목적의 폭행·협박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정리
| ✅ 대상 |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이어야 함 |
| ✅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 사용(제137조) |
| ✅ 의도 | 고의적으로 직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
| ✅ 직무 적법성 |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어야 함 |
| ✅ 결과 요건 | 실제 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보다 방해 시도 자체로 처벌 가능 |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유형별 비교
| 폭행·협박형 | 형법 제136조 |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 폭행 등 |
| 직무 강요형 | 제136조 ②항 | 공무원에게 직무 포기 강요 |
| 위계 방해형 | 형법 제137조 | 허위자료 제출, 거짓 주장 등으로 방해 |
☑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직무를 수행 중인 상태일 것
☑ 위계는 속임수, 사기, 허위자료 등 기망적 행위를 포함
공무집행방해죄 실제 예시
|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폭행 | 제136조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세무공무원에게 허위 서류 제출 | 제137조 | 벌금 500만 원 |
|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며 협박 | 제136조 ② | 징역 1년 |
| 시위 도중 경찰 방패에 발길질 | 제136조 | 벌금 300만 원 |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면 처벌은?
| ✅ 초범 여부 |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 ↑ |
| ✅ 공무원과의 합의 | 처벌 수위에 중요한 요소 |
| ✅ 반성문, 진정서 | 양형 판단 시 유리하게 작용 |
| ✅ 폭행 정도 및 상해 여부 | 무력 수준이 낮을수록 감형 가능성 ↑ |
🔷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존재, 공무원의 상해 여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위계형에서 주의할 점
- 허위 사실 유포나 문서 조작, 허위 민원 등도 위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법적 주장의 차이와 위계를 구분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방법
| 합의 시도 및 사과 | 공무원과 합의하면 벌금형 선고 가능 ↑ |
| 반성문 제출 | 초범이라면 실형 피할 가능성 ↑ |
| 정당방위 주장 여부 검토 | 불법 체포 등에 대한 방어였다면 항변 가능 |
| 전문 변호사 선임 | 위계형·다툼 있는 사건은 법률 조력 필수 |
결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적용되며, 폭행·협박 또는 위계 사용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 본인이 고의적으로 이를 방해했다면
→ 형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전문가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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