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일 때,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로 이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범죄입니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황에 따라 벌금형으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기준, 적용 사례, 벌금형 선고 가능 조건, 그리고 초범 선처 여부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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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조문 정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자 역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모두 가능한 선택형 법정형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기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벌금은 범행의 경중, 행위자의 전과 유무, 피해 공무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초범 여부 |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 높음 |
| 🔹 폭행·협박 정도 | 위협 수준이 낮으면 벌금 선고 경향 |
| 🔹 공무원과의 합의 | 벌금형 선고에 긍정적 영향 |
| 🔹 반성문·진정서 제출 여부 | 양형에 긍정 작용 |
| 🔹 위계형인지 여부 | 기망행위가 단순하면 벌금 가능 |
실제 벌금형 판례 예시
| 음주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 밀침 | 벌금 300만 원 |
| 고성 지르며 도로 통제 경찰 방해 | 벌금 500만 원 |
| 세무공무원에 허위 자료 제출 | 벌금 400만 원 |
| 시청 민원 공무원에게 욕설·책상 내리침 | 벌금 700만 원 |
📌 대부분 초범이고, 공무원과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벌금형 선고
📌 재범이거나 폭행 강도 높은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납부 유예나 분납 가능한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분할 납부 신청: 사유서 제출 후 법원 승인 시 가능
- 납부 기한 연장 신청: 경제 사정으로 한시적 유예 가능
- 벌금 미납 시 → 노역장 유치 가능성 (하루당 10만 원 기준 산정)
👉 벌금 납부는 형 집행의 일부이므로, 반드시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형 피하려면? 실형 감경 전략
| 초기 진술 신중히 | 고의성 없었음을 강조 |
| 합의 시도 및 사과 | 공무원과 합의 시 벌금형 유리 |
| 반성문, 진정서 제출 | 형량 감경에 유리 |
| 전문 변호사 조력 | 징역형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 수립 |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관련 FAQ
Q1. 초범인데 경찰관에게 밀쳤습니다. 실형인가요?
➡️ 초범이고 경미한 밀침이라면 벌금 300~500만 원 내외 가능성 높습니다.
Q2. 공무원과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 합의 없더라도 반성 진정성을 보이면 벌금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기록 남습니다. 단, 일정 기간 후 조회 제한 가능.
결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위계 등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인다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사소한 행동이라도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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