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는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 이후 언제까지 기소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적 시한입니다. 이 시한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범죄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 기준, 시효 기산점, 공범/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사유까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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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거짓·기망 등)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자도
→ 같은 형에 처한다.
즉, 물리적 폭행, 언어적 협박, 허위 자료 제출, 기망행위 등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는 몇 년?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법정형 기준 | 공소시효 |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7년 |
✅ 즉,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 언제부터 계산?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예시)
- 2020년 4월 1일 경찰관에게 폭행 → 2027년 3월 31일 자정까지 기소 가능
- 2021년 7월 10일 허위 진술로 위계 방해 → 2028년 7월 9일까지 시효 유지
단, 공범이 있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소시효 정지되는 경우
| 피의자 해외 도피 | 정지됨 |
| 형사처분 없이 검찰에 송치 | 정지 안 됨 |
| 공범 중 1인 기소 | 다른 공범도 시효 정지 |
| 재수사 중이라도 | 시효는 계속 진행됨 (단, 피의자 특정 등 요건 충족 시 중단 가능) |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소재가 불명일 경우 ⇒ 도피 기간만큼 시효가 정지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 지난 경우 처벌 가능한가?
아니요.
형사처벌은 공소시효 내에 기소된 사건에만 가능하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됩니다.
그러나 피해 공무원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은 시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이며, 기산점은 범죄 발생일 또는 범죄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효 내 수사 또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도피나 해외체류, 공범 여부에 따라 시효 정지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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