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소멸시효 | 징계시효 기준과 예외 총정리

1. 공무원 징계 소멸시효란?

공무원 징계 소멸시효란,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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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징계 소멸시효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시효)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역시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비위는 3년,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는 5년이 공무원 징계 소멸시효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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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 소멸시효 기간별 구분표

구분	소멸시효 기간	관련 법령	주요 예시
일반 비위행위	3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근무 태만, 품위손상, 복무규정 위반 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비위	5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뇌물수수, 예산 유용, 회계 부정 등
범죄로 인한 징계사유	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름	제83조의2 제3항	형사범죄와 병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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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 시점)

공무원 징계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기산점 변경이 있습니다.

1. 비위사실이 은폐된 경우 → 은폐가 해제된 날부터 시효 진행
2. 범죄로 기소된 경우 → 형사절차 종료일부터 시효 계산
3. 비위행위가 계속된 경우 →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효 진행

이처럼 은폐나 지속적 행위가 있을 경우 실제 시효는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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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공무원 징계 소멸시효는 다음의 경우에 중단(정지)될 수 있습니다.

• 수사 개시, 감사 착수, 징계 절차 개시 등의 행정행위가 있을 때
•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경우
  이 시점부터는 시효가 정지되며, 절차가 끝난 이후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비위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면, 그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고, 감사가 종료된 이후부터 다시 남은 기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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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계 소멸시효와 형사처벌의 관계

공무원 비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뇌물죄, 횡령죄, 성범죄 등은 형사 공소시효가 징계시효보다 길다면 형사시효를 우선 적용합니다.

👉 즉,

• 형사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죄는
  징계시효도 동일하게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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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 소멸시효 경과 후 조치

징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행정기관은 징계의결 요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 해당 비위가 형사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
• 공직사회 내부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인사상 조치(보직해임, 승진 제한 등)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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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례로 보는 공무원 징계 소멸시효

• 사례 ①: 2018년에 발생한 품위손상행위가 2022년에 발견 → 3년 시효 경과 → 징계 불가
• 사례 ②: 2019년 금품수수 사실이 2024년에 적발 → 5년 시효 내 → 징계 가능
• 사례 ③: 2017년 발생, 그러나 2021년 수사 착수로 시효 중단 → 절차 종료 후 잔여기간 계산

이처럼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징계 가능성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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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공무원 징계 소멸시효 핵심 요약

구분	시효 기간	기산점	예외
일반 비위	3년	비위행위 발생일	은폐·지속행위 시 시효 연장
금품수수·횡령 등 중대 비위	5년	행위 종료일	수사·감사 착수 시 시효 중단
형사범죄 동반 비위	공소시효 기준	범죄 종료일	형사 절차 종료 후 재개

공무원 징계 소멸시효는 비위행위의 성격과 관련 절차의 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효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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