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격사칭죄, 공무원 행세는 엄연한 형법 위반입니다

공무원 자격사칭죄는 국민을 속여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는 일반인을 속여 권한을 행사하는 위계와 권한 남용의 결합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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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 사칭죄 – 조문 내용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단순히 ‘공무원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칭한 상태에서 실제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원 자격사칭죄 구성요건

1. 공무원 자격 사칭	실제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
2. 직권 행사	예: 단속, 벌금 징수, 단속서류 요청 등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3. 고의성	‘실수로’가 아닌 고의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
4. 제3자의 오인	타인이 실제 공무원으로 믿고 따랐을 가능성 존재 시 성립 확률 높음

💡 단순한 거짓말은 형법 제118조 적용이 어렵고, 반드시 직권 행사라는 실질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자격사칭죄의 처벌 수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초범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
재범·사기결합	실형 또는 벌금 상한선 최대 적용 가능성 있음
피해자 존재 여부	금전 피해, 공포감, 명예훼손 등 결과 발생 시 형량 가중 가능

공무원 자격사칭죄 실제 판례 예시

🔹 사례 1: 경찰 사칭 후 주차 단속

피고인이 경찰복 유사 복장을 착용한 채 주차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차량 번호 및 인적 사항 수집
→ 공무원 자격사칭죄 성립, 벌금 300만 원 선고

🔹 사례 2: 세무공무원 사칭 후 업주 협박

자영업자 상대로 ‘세무 점검 나왔다’며 장부 요구, 과태료 언급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믿고 협조
→ 직권행사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선고

공무원 자격사칭죄와 유사 범죄 차이점

공무원 자격사칭죄	형법 제118조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
사기죄	형법 제347조	거짓 정보로 재산상 이득 취득 시 적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적용
변호사 사칭 등 자격사칭죄	특정 전문직 관련 조항	특정 자격 명칭 사칭 시 적용, 직권행사와 무관함

공무원 자격사칭죄 대응 및 예방

실제 공무원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공무원 행세를 했거나 주변인과 함께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
피해자 있는 경우 합의 및 사과문 제출, 진정한 반성문을 통한 감형 시도 가능
자수 시 감경 사유 인정 가능성 높음

결론 – 공무원 자격사칭죄, 경미해 보여도 처벌은 무겁다

공무원 자격사칭죄는 사회 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단순한 ‘말’이나 ‘행세’가 아닌, 직권을 실제로 행사한 경우 중대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세무공무원, 경찰, 단속요원 사칭은 처벌 수위가 높고, 사기죄와 병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