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 형사처분이 없어도 징계 가능할까?

1. 공무원 기소유예란?

공무원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무죄나 불기소와 다르게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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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의 법적 근거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손상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가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면 형식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더라도, 공직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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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 후 징계 가능성

기소유예는 ‘선처’를 의미하지만, 공무원 신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징계 여부
비위 사실이 명백하고 사회적 물의가 큰 경우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징계 가능
경미한 과실·우발적 행위	실수로 인한 경미한 위법	징계 경감 또는 면책 가능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문제	경미하고 공무수행과 관련 없음	징계 불필요 가능

즉,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징계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위의 성격·사회적 파장·직무 관련성에 따라 징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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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징계 사례

1️⃣ 사례 1 – 음주운전 기소유예 → 감봉 3개월
한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공직 품위손상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음.
(대법원 2022두354** 판결)

2️⃣ 사례 2 – 성비위 사건 기소유예 → 해임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처분 유지.
(인사혁신처 판례, 공직자윤리위 자료)

3️⃣ 사례 3 – 단순 폭행 기소유예 → 견책
사적 자리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
직무 관련성이 낮고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해 견책 처분으로 감경.

이처럼 기소유예 후에도 징계는 가능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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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징계의 종류 및 수위

파면	신분 박탈, 퇴직금 제한	매우 큼
해임	신분 박탈, 퇴직금 일부 제한	큼
정직	일정 기간 직무정지	중간
감봉	일정 기간 급여 감액	중간
견책	경고 및 인사상 불이익	경미

따라서 기소유예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해임·정직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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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소유예 후 징계 절차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비위 사실 확인
   → 수사기관 통보 또는 감사 결과 보고
2. 징계의결 요구(소속 기관장)
   → 인사혁신처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
3. 징계위원회 심의
   → 행위의 경중, 직무 관련성, 반성 여부 고려
4. 징계처분 결정
   → 처분 통보 후 30일 내 소청심사 가능

💡 참고:
기소유예 후 징계는 “이중처벌”이 아니라 공직 내 ‘신분상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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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 취소(구제) 가능성

기소유예 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은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청심사 청구: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소송 제기: 소청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청심사위에서는
① 직무관련성, ② 비위의 중대성, ③ 반성 및 재발방지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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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핵심 요약

기소유예의 의미	혐의 인정 + 처벌 유예 (선처)
징계 가능 여부	가능 (형사처벌과 별개)
징계 기준	행위의 중대성, 직무 관련성, 사회적 파장
구제 절차	소청심사 →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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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형사상 처벌을 피했다는 의미일 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별도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면, 행정상 징계 가능성을 고려해 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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