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량: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얼마나 처벌받을까?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량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닌,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엄연한 형사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국가의 기밀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형법 제127조는 이를 명확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 조문 내용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퇴직한 전직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요건

주체	현재 또는 과거의 공무원
대상 비밀	법령상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행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 (고의 필요)
비밀의 성격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서, 보호가치 있는 정보

✅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보호돼야 할 비밀의 유출이어야 합니다.

---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량 – 얼마나 처벌받나?

징역	2년 이하
금고	2년 이하
자격정지	5년 이하
벌금형	❌ 해당 없음 (벌금형은 규정되지 않음)

📌 실형보다는 자격정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보 누설의 파급력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공무상 비밀누설죄 실제 판례 예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2345

• 사건 개요: 현직 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 자료를 외부 언론에 전달
• 쟁점: 수사정보는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비밀에 해당
•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 판례 포인트: “공익 목적이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유출하면 처벌 대상”

 

---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기타 유사죄 비교

항목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무상 비밀표시문서 등 무단반출죄
대상	정보 자체	비밀이 표시된 서류, 문서 등 실물
행위	말·이메일·문서 전달 등 내용 유출	서류 자체의 반출, 복사, 유출
형량	2년 이하 징역 등	3년 이하 징역 등

 

---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응 전략

● 피의자(공무원) 입장

• 비밀인지 인식했는지 여부 확인
• 고의 없는 유출 또는 공익목적 주장 가능성 검토
• 피해 확산 방지 및 내부 징계 이력 활용
• 반성문 제출 및 피해 회복 노력 필요

● 피해자·기관 입장

• 수사의뢰 또는 고소 필요
• 누설로 인한 민사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보보안 체계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공무상 비밀누설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퇴직한 공무원도 처벌 대상인가요?
✅ 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었던 자도 포함합니다.

❓ 비밀 누설이 언론보도 목적이었는데요?
✅ 공익 목적이라도 절차 없는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사기업 직원은 해당 안 되나요?
✅ 맞습니다. 공무원 또는 그 보조인만 해당하며, 민간기업 직원은 별도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량: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얼마나 처벌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