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소시효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고소나 수사는 시기적 요건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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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조문 요약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퇴직한 전직 공무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소시효는 몇 년?
| 법정형 | 공소시효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
|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기준은 징역/금고로 산정) |
✅ 따라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 또는 공소 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 상황 | 공소시효 기산점 |
| 비밀 누설일이 명확한 경우 | 누설한 날부터 기산 |
| 지속적 누설 행위인 경우 | 마지막 누설 시점부터 기산 |
| 은밀한 누설로 발각되지 않은 경우 | 수사기관 인지 시점부터 기산되기도 함 (예외적 적용) |
⚠️ 고의 은폐, 증거인멸, 조직적 유출 등은 공소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 안 되나?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는 수사나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설령 범죄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 비밀이 유출된 시점 확인이 핵심
-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진정
-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 어려워져 증거 보존 필수
공무원 입장에서 고려할 점
-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면직 가능성
- 유출 정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상부 보고
-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인가요?
❌ 아닙니다. 공소시효 내라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합니다.
Q. 퇴직 공무원도 공소시효 적용되나요?
✅ 네.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누설 시점부터 5년입니다.
Q.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사기관이 사건 접수 후 판단하며, 행위일·범행경과·누설 범위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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