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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은 형법 공범 파트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시험·실무 모두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의 처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정범 뜻, 성립 요건, 사례, 다른 공범과 차이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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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정의 (형법 제30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즉,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실행하면, 모두를 정범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 ① 2인 이상
- 단독범은 해당되지 않음.
✔ ② 공동의사 (공동가공의 의사)
- 상호 협력·공모가 있어야 함.
- 단순한 현장 존재만으로는 부족.
✔ ③ 공동실행의 분담
-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며, 직접 실행뿐 아니라 의미 있는 기여도 가능.
공동정범의 처벌 규정
| 관련 조문 | 형법 제30조 |
| 처벌 방식 | 각자 정범으로 처벌 |
| 특징 | 역할 크기와 무관, 정범 동일 처벌 |
핵심 포인트: 공동정범은 모두 정범, 단순 종범·교사범과 달리 동일한 책임.
공동정범의 대표 사례
✔ 사례 1: 은행 강도 공모
A와 B가 역할을 나눠 은행을 턴 경우 → A·B 모두 공동정범.
✔ 사례 2: 폭행 사건
A가 피해자를 붙잡고 B가 폭행 → A도 공동정범, 단순 방조 아님.
✔ 사례 3: 단순 현장 동행
C가 친구 범죄 현장에 우연히 있었으나 적극 가담 안 함 → 공동정범 불인정.
공동정범 vs 교사범 vs 종범 차이
| 구분 | 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 |
| 정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 | 타인을 시켜 범행 | 타인의 범행을 도운 자 |
| 형 | 정범 동일 | 정범 동일 | 정범보다 감경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동정범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다르나요?
→ 법리는 동일하지만, 양형에서 역할과 기여도 고려.
Q2. 단순히 범행을 알고 있었으면 공동정범인가요?
→ 아니요. 공모와 실행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Q3. 현장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 단순 현존은 불충분, 적극적 기여 있어야 인정.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핵심 요약
✔ 공동정범 = 2인 이상 + 공동의사 + 실행 분담 → 모두 정범으로 처벌
✔ 형법 제30조 규정
✔ 교사범·종범과 명확히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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