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요건과 형량(처벌)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를 규정합니다. 공갈죄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범죄로서, 한국 형법에서 엄격하게 엄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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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 (공갈) 조문내용

제350조(공갈)
1항: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성립요건

구분	내용
주체	누구나
주관	고의 + 불법영득의사
행위	-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함-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함
결과	-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보호법익	사람의 재산권, 의사결정의 자유
형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례 (대법원 2005도888)

대법원(2005도888)은 “공갈의 협박이라는 수단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어 이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전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양형(형량, 처벌)

형법 제35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형시에는 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합의, 피해회복,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감경, 공동정범, 방조, 교사

감경: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거나, 범인이 깊이 반성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됩니다.
공동정범: 2인 이상 공동의사로 범행을 수행했을 경우 모든 공동정범에게 같은 형을 선고합니다.
방조: 범행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 실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한 사람은 주범보다 감경됩니다.
교사: 범행을 지시하거나 심리적으로 유도한 사람은 주범과 같은 형으로 엄하게 처리됩니다.

합의, 피해회복, 고소, 합의서 작성, 변호사 선임 정보

✅ 합의: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고 합의서 작성시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됩니다.

✅ 피해회복:
피해자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거나 원상회복했을 경우 이는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 고소:
이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 합의서 작성:
합의서는 피해자가 작성해야 하고, 이는 감형이나 선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됩니다.

✅ 변호사 선임:
이 범죄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과 대응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범죄로서, 한국 형법에서 엄격하게 엄벌됩니다. 만일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