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뜻, 형법상 정의와 적용 기준

형사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경합범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누범과 헷갈리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형법 제37조~제40조를 근거로 경합범의 의미와 처벌 규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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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이란?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즉,
✔ 판결이 확정되기 전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이미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으나, 그 판결 확정 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이 둘을 모두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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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합범과 누범 차이

• 경합범: 판결 확정 전 여러 범죄 → 한 번에 재판 가능
• 누범: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죄 → 가중처벌 대상

핵심 차이: 판결 시점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 범죄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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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합범 처벌 규정 (형법 제38조)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① 가장 무거운 죄가 사형·무기형 → 그 형으로 처벌
② 같은 종류의 형 (징역·금고 등) → 가장 무거운 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③ 형 종류가 다를 경우 → 병과 (예: 징역 + 벌금)

👉 실무 예시

• A죄 징역 3년, B죄 징역 2년 → 경합범 → 가장 무거운 죄(3년)에 2분의 1 가중 → 최대 4년 6개월 가능
• 징역형 + 벌금형 →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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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 무거운 죄 형으로 처벌합니다.
예: 위조지폐 사용이 동시에 사기죄에 해당 → 위조지폐죄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 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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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A가 절도 후,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폭행 → 경합범

• 사례 2: 징역형 판결 확정 전에 다른 범죄 → 경합범
• 사례 3: 형 집행 종료 후 다시 범죄 → 누범, 경합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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